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지급,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검토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조율이 됐다"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세전 기준)

 

1인가구 3,655,662원

2인가구 6,176,158원

3인가구 7,967,900원

4인가구 9,752,580원 

 

건강보험류 납부액 기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고수하며, 소득하위 80~90% 지급안을 함께 언급해온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하위 70%를 고수해왔지만, 이날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점을 찾은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원칙으로 고수해왔으나, 당정 협의에서는 사실상 '고소득 제외'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국민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당초 안에서 한 걸음 물러나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가구별로 지원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1차)과는 달리 인별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이상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5인 가구일 경우엔 20만원을 더해 120만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영업 손실 등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총 7개의 업종으로 나눠 100만~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엔 최대 600만~700만원까지 늘리는 것으로 당정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500만원보다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이라며 “지급 기준을 기존보다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